천안 국가산단 센트럴포레(성환 민간임대협동조합), 납입금 전액 환불을 위한 법적 절차는?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천안 국가산단 센트럴포레’ 조합에 가입하신 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납입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법적 절차를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민간 임대주택 가입주의 기사 발췌
핵심 문제점: ‘안심 보장 증서’의 무효 가능성
조합 측에서 ‘일정한 시기까지 착공을 못 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안심 보장 증서’를 발급해주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인시청 홈페이지 발췌
이유
협동조합 기본법은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일부 조합원에게만 임의로 발급된 환불증서는 법적인 힘을 갖지 못합니다.
천안시 안내문
대법원 판례
이미 여러 판례에서 이러한 종류의 약속은 무효라고 명확히 판결한 바 있습니다.
즉, 조합은 효력이 없는 증서를 이용해 사업의 위험성을 숨기고 가입자들을 모집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문
해결 방법: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의 자금이 모두 사라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 전문상담 최정환 변호사
따라서 지금은 계약서, 안심 보장 증서, 이체 내역 등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하여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받고, 납입했던 돈 전액과 법정이자까지 돌려받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