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역 파비안에듀 민간임대, 가입 전 확인할 핵심 사항

전문가칼럼 26-08-13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민간임대’ 사업과 관련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현장에서 가입자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기 위한 탈퇴 및 환불 소송을 진행하며 의미 있는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천안역 파비안에듀’ 현장에 대해, 가입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몇 가지 법률적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 주체가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인시청 홈페이지 발췌

법에 따르면, 민간임대 아파트를 짓고 공급하는 일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이나 정식으로 등록된 ‘임대사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현장들은 대부분 자격이 없는 ‘임의단체’가 나서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가입자들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천안시 안내문

‘천안역 파비안에듀’의 모집주체인 ‘천안 민간임대주택 창립위원회’의 경우, 2025년 5월 자 천안시 공식 자료에 등록된 4곳의 협동조합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해당 단체의 사업 자격에 의문을 갖게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째,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효력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공문

많은 현장에서 가입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나중에 돈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식의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매우 중요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임의단체가 이런 보증을 하려면 모든 회원의 동의(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 없이 발급된 증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이처럼 무효인 약속으로 가입을 유도한 것 자체가, 나중에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