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단 운영, 관리비 분쟁, 하자 소송,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관련 갈등, 입주자대표회의 대표권 분쟁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승소 판례로 본 입주자대표회의의 현명한 대응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 공작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적인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의 원인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과실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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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변호사로서, 이 판례를 통해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에 직면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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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침수 사고와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

이 사건은 2022년 6월경 서산시 B아파트 주차장의 배수구로부터 빗물이 역류하면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차량의 보험사가 소유자에게 보험금 50,920,000원을 지급한 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구상금 24,470,000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보험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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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공작물 하자의 입증은 원고의 몫!'

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를 판단함에 있어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이 사건에서는 보험사)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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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준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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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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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례는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방어에 있어 **'무과실 입증' 또는 '손해와의 인과관계 부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자연재해와 관련된 사고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공작물의 설치 및 관리 상태가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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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는 복잡한 법리적 판단과 증거 자료 준비를 요구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유사한 청구가 접수되었다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랜드로는 공작물 관리 책임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주저 말고 법무법인 랜드로를 찾아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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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