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재건축 재개발, 분양계약, 민간임대주택,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 분쟁에 이르기까지 건설 부동산 분야의 핵심 쟁점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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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속되는 건설 경기 침체는 부동산 시장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특히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설계된 책임준공형 신탁 구조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책임준공형 신탁은 이론적으로 시공사의 부도 등 예기치 않은 사태 발생 시, 신탁사가 그 책임을 지고 대체 시공사를 통해 약속된 기간 내에 건물을 완공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분양 시장의 냉각과 중소 건설사들의 잇따른 경영난은 신탁사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심지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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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은 고스란히 수분양자들의 불안과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분양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손꼽아 기다려온 이들은 준공 지연이라는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입주 계획은 무기한 연기되며, 심지어 계약 해지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불편함을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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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 불이행, 왜 위험한가?

신탁사의 책임준공 불이행은 단순히 입주 지연이라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수분양자들이 신탁 계약을 통해 기대했던 '안전한 준공'이라는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부동산 신뢰 시스템 자체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신탁사마저 책임을 회피한다면, 수분양자들은 부실 시공의 위험은 물론, 장기간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이는 곧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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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의 권리,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수분양자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분양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이며, 신탁사는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탁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시한을 지연할 경우, 수분양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마땅한 권리입니다. 또한, 입주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위약금 청구까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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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계약 조항에 대한 경계

일부 분양계약서에 포함된 '시공사 부도 시 입주 예정일 6개월 자동 연장' 조항은 수분양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입니다. 이는 신탁사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준공 의무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수분양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조항의 유무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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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적극적인 권리 구제의 첫걸음

저희 법인은 최근 속초 생활숙박시설의 책임준공 지연 사태에 대해 수많은 수분양자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진행하며, 신탁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권리 구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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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인과 상담하여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경기 침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분양자들의 정당한 권리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저희 법인이 그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