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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공급방법에 관하여 ① 등록된 민간임대사업자에 의한 임차인 모집, ②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 등 2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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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 각 모집을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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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이 아닌, 제3의 방식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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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그 명칭은 매우 다양합니다)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회원 내지 예비임차인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제3의 시행사에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최근 청주 일원의 쌍용 더플래티넘 청주 센트럴 민간임대 탈퇴 환불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급증하였고 저희는 위 탈퇴 및 환불 소송과 이에 부수되는 가압류 사건까지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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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현장의 민간임대 모집주체는 민간임대주택의 예비임차인 회원을 모집하면서 '건축통합심의'가 무산될 경우 출자금 전액 반환하기로 한다는 조건부 환불특약, 이른바 안심보장특약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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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은 조건부 환불특약은 비법인사단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비임차인 회원 총회 전체의 의결이 필요하고, 위 의결 없이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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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회원들에게 출자금을 환불하는 경우 나머지 회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총회 의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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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총회 의결 흠결로 안심보장특약의 효력이 없는 경우 위 특약과 함께 체결된 예비임차인 회원가입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도 무효 내지 취소사유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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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가입계약에 따라 기 납부한 출자금 전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는 전국 각 현장에서 위와 같은 법리로 민간임대 탈퇴 환불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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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쌍용 더플래티넘 센트럴 민간임대 현장에서도 위 논리로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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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청주 민간임대 탈퇴 환불 소송을 검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