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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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2년 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민간임대아파트 예비임차인이나 회원을 모집한다는 단체들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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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모집주체들은 가입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으면서 위 출자금을 민간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에게 투자한다고 말하고 있고 스스로를 투자 조합, 투자 단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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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위 모집주체들은 사업부지 미확보, 인허가 불발 등으로 인한 사업 무산 시 가입자가 기 납입한 출자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이른바 '안심보장특약'이 기재된 증서를 발행함으로써 이를 담보처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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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와 같은 모집주체와 시행주체가 분리된 사업구조, 위 안심보장증서에서 정한 환불약속의 실현가능성과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보다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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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역 드림시티 민간임대 사업 현장에서도 최근 여러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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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시는 위 사업 관련 회원 가입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아래 그림 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경기광주역 드림시티 민간임대 현장에서도 회원 모집을 위해 "회원가입계약 환불보장증서"가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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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증서에서 모집주체와 시행사는 [가입금 반환 보장] 항목에서 「시행사가 2025년 12월 30일 내에 관할관청에 구역지정이 되지 못할 경우 기납부한 가입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조건부 환불특약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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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와 같은 환불특약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모집주체의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회원 총회의 의결이 없으면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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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경우 위 특약과 함께 체결된 회원가입계약에 대해서도 무효 내지 취소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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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같은 논리로 다수의 민간임대 현장에서 환불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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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탈퇴 환불 소송을 위해서는 사전 보전조치로 채권 가압류까지 필요할 수 있고, 승소 확정 후에는 이에 대한 추심절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임대 탈퇴 환불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위 내용을 참조하셔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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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문의를 주실 때에는 가입계약서 안심보장증서 등 계약서류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여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