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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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전국 주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현장에서 가입자분들을 대리하여 민간임대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다수 수행하고 있고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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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합의로 환불이 완료된 사례도 있고 판결로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사진은 최근 저희가 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입니다.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우후죽순 퍼져나가고 있고 각 지자체들도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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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중에서 위 사업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곳은 용인시로 보이며, 2024. 11. 현재 무려 8개의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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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현장은 그 중 하나인 구성역 플랫폼시온시티47 민간임대 사업으로 용인시 처인구 언남동 379 일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 용인시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용인시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차인 모집신고 없이 임의단체로 회원가입 및 출자금 납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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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홍보 과정에서 안내되고 있는 사업계획은 아직 인허가청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즉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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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여러 사업 현장에서는 회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 무산 등 일정한 경우 출자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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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역 플랫폼시온시티47 사업현장에서도 '회원 가입 안심 보장 증서'가 발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상기 추진 중인 민간임대주택의 사업이 무산될 경우 회원이 납부하신 출자금 및 추진비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증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부 환불특약은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구성원 총회의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위 총회 결의가 없으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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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위 조건부 환불특약과 함께 체결된 회원가입계약도 무효, 취소될 수 있고 출자금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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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논리는 전국 대부분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이미 저희는 이 같은 논리를 기초로 하여 다수의 환불 성공사례를 축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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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저희는 각 사업별 구체적인 법률 쟁점까지 촘촘히 발굴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 승소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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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그 명칭과 상관없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가입하실 때에는 토지의 용도지역, 토지의 확보현황, 인허가 유무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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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용인 언남동 구성역 플랫폼시온시티47 사업 관련 탈퇴, 환불 등을 검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