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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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근래 들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며 많은 현장에서 민간임대주택법이 정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우회하여 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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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 법인으로 민간임대 협동조합 탈퇴, 환불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안 성성7지구 민간임대 성성 레이크폴리스 현장에서도 탈퇴 환불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소송까지 위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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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현장과 마찬가지로 성성7지구 민간임대 현장에서도 조건부 환불 특약이 기재된 "계약 안심환불 보장 증서"가 교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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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증서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비임주자가 납부하신 계약금(시행비 포함) 전액을 환불 할 것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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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조건부 환불 특약은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위 총회 결의가 없으면 그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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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위 특약과 일체로 체결된 회원가입계약 역시 무효 내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논리에 입각하여 저희는 천안 성성7지구 민간임대 사업의 투자주체와 시행자를 상대로 납입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가압류까지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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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저희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위 투자주체의 신탁사에 대한 사업비 인출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는데, 이때 지급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가하면서 저희 의뢰인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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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천안 성성7지구 민간임대 성성 레이크폴리스 탈퇴 환불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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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문의주실 때에는 가입계약서, 안심보장증서 등 계약서류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