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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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용인, 군포, 화성 등 여러 현장에서 민간임대 사업에 가입하신 분들의 상담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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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일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화성시청역 에코그린시티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가입하신 분들의 가입계약 탈퇴 환불 문의가 이어져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해당 현장도 다른 민간임대 현장과 마찬가지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에서 10년 간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그 뒤 당초 확정된 저렴한 분양가로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된 곳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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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사업은 가입자의 출자금으로 각종 토지비, 사업비를 조달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구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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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화성시는 관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발기인 내지 임차인 모집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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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위 현장에서는 가입계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입계약 안심보장증서'가 교부되었는데, 위 증서에 의하면 "2024년 11월 05일"까지 시행사가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시 가입자의 출자금 전액의 환불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 조건부 환불 특약은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구성원 총회의 의결이 없으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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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가입자 총회의 의결이 없는 경우 '가입계약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은 부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위 증서와 함께 체결된 가입계약의 무효, 취소사유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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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기 납입한 출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허가 리스크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장기간 표류하는 경우 가입자로부터 출자받은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이미 지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입자 전원에 대한 출자금 전액의 환불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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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동두천 민간임대 현장에서는 안심보장증서가 교부되었음에도 사업 무산으로 인해 수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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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에코그린시티 민간임대 사업의 경우 2024년 11월 05일까지 지구단위계획 접수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대로 접수가 되었는지(형식적 접수가 아닌,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접수가 맞는지) 관할 관청에 확인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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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민간임대 사업의 가입계약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셔서 해결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