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

최근 청주시 테크노 레이윈시티 민간임대 계약취소 상담 문의가 이어져 이번 포스팅에서 그 내용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해당 현장은 가입계약자의 납입금으로 토지매입비, 건설공사비 등 사입비를 충당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사업구조로 청주시도 가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한 곳입니다.

​

그럼에도 위 현장에서는 가입계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주 테크노 레이윈시티 계약금 안심보장 보증서』라는 문서가 발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사업 인허가, 착공불가 시 계약금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위 조건부 환불 특약은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구성원 총회의 의결이 없으면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위 사업의 가입자 총회의 의결이 없는 한, 위 증서상 환불 약정은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이 경우에는 위 증서와 함께 체결된 가입계약에 대하여도 무효 취소 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기 납입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허가, 착공 등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위 보장증서의 특약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입계약자 전원에 대한 전액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동두천송라지구디자인시티의 경우 사업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계약 안심보장증서에도 불구하고 수백명의 협동조합 가입자들이 300억 원 대의 피해를 입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그나마도 이제는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조차 교부하지 않는 민간임대 협동조합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

위 증서를 활용한 출자금 반환 소송이 연이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런 이유로 동일한 현장에서도 가입계약의 시점에 따라 안심보장증서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나뉘거나, 분명 안심보장증서가 있음에도 이를 시행사측이 가져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를 받지 못한 분들의 경우에도 기망 내지 착오를 원인으로 한 가입계약 취소사유가 있으면 민간임대 탈퇴, 환불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전국 각지의 민간임대 협동조합 탈퇴, 환불 소송에서 많은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소송 제기 후 단기간 내 시행사와 환불 합의를 하여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거나, 법원의 출자금 반환 이행권고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민간임대 탈퇴, 환불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