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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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을 실거주용 또는 임대용으로 분양받았다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2024년 말 이후부터는 숙박시설의 용도 외 사용(즉, 거주나 임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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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수의 수분양자 분들께서는 소송까지 불사하여 사기 분양취소,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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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랜드로도 전국 다수의 현장에서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 취소,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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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현장의 공통된 쟁점은 '실거주 내지 임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분양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법적으로 거주나 임대가 불가한 상품이기 때문에 분양계약을 취소, 해제하고 기 납입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것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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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각 현장마다 시행사측의 홍보 내용이 상이하고 수분양자들마다 계약시점이나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각 사건별로 현장의 특수성과 의뢰인분들의 상황을 세심히 살펴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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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천 중구 신흥동 일원에서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인 하버하우스 스테이에 관하여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랜드로는 인천 하버하우스 스테이 생활숙박시설 현장에서도 다수의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현장에서는 입주 및 잔금 납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도 추가 사건의 수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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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현장의 저희 의뢰인들께서는 '주거용 시설'을 전제로 한 각종 홍보 자료와 분양 담당 직원들의 '실거주 가능' 설명을 듣고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셨고, 시행사 측 안내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까지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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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분양계약 체결 당시는 아직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생활숙박시설에서 실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해석될 만한 공식적인 규정이나 유권해석, 지침이 전무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 이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었고, 생활숙박시설에서는 '숙박업' 영업만이 가능함이 명시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실거주, 임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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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을 '실거주' 내지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으신 피해자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정부나 국회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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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정부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주거를 인정하는 대신,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완화해주었을 뿐이었고, 그마저도 각 지자체별 지구단위계획에 부딪혀 좌절되었으며, 위 유예기간은 2023년 10월 경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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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는 위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생활숙박시설 불법전용에 대한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피해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2024년 말까지 위 조치를 유예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상의 상황에서 저희 의뢰인들께서는 더 이상 정책적 해결을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시어 저희를 찾아오셨고 분양계약 사기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위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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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는 2023년 11월 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하버하우스 스테이 생활숙박시설 현장에서 다수의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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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저희는 위 현장에서 교부된 각종 홍보자료를 모두 검토하였고, 각 분양계약이 기망 또는 시행사 측에 의해 유발된 착오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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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등의 사정변경으로 위 분양계약에 대한 해제사유가 발생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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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송은 진행 중에 있으며,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들이 분양대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법리 구성, 증거자료 수집, 관할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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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희는 위 하버하우스 현장 외에도 전국 다수의 현장에서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 취소, 분양대금 반환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시는 피해자 분들의 상담, 소송위임 요청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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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위 하버하우스를 포함하여 생활숙박시설 분양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저희와 상담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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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각 사업 현장의 홍보자료와 분양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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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으로 위 소송 과정에서 생활숙박시설 피해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추후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