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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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금리의 장기화와 자재수급의 불안정, 공사비 폭증 등의 이유로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고 이미 분양이 이뤄진 현장에서도 당초의 입주예정일보다 입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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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와 주택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입주예정일을 신뢰하고 이사를 계획하고 있던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예상치 못한 사태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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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서 시행사나 시공사는 위와 같은 입주 지연이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니 어쩔 수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거나 사실상 입주기간 연장동의서 체결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한 지체상금을 청구하거나, 주택공급계약 해제 및 위약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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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체상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 제2항과 주택공급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수분양자는 주택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수분양자가 입주 지연으로 인한 위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통상 입주 지연이 자신의 귀책이 아니라는 점과 주택공급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 수분양자가 이미 입주기간 연장동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수분양자의 요청을 거부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송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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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소송에서 입주 지연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를 증명할 시 입주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다는 계약조항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의 해제권 행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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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분양자가 이미 입주기간 연장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수분양자의 지체상금 청구권, 계약해제권 등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위 동의서는 사업시행자가 주택공급계약상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되므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바, 위 법률에 의해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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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법리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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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랜드로는 건설, 부동산, 재건축과 재개발에 특화된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 로펌으로 해당 분야에 관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바, 입주 지연을 원인으로 한 지체상금 청구, 계약해제권 및 위약금 청구를 고민하시는 수분양자들께 저희가 그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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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